육아휴직 급여신청 2021년 적용기준

육아휴직 급여신청 2021년 적용기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모든 사업체에 장려하며 출산을 꺼려하는 근로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1년 전, 2020년 2월부터 시행된 육아휴직 급여 개편안에 따라 기존의 휴직제도가 많이 개정되었는데요. 이 글로 부모님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날려버리겠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 제도 시행

작년 2월에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부부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육아휴직 급여도 부부 중 1인만 받을 수 있어서 근로자 부부가 느끼는 '육아의 부담'은 너무나 크게 느껴졌던 시기였습니다.

◎관련 법 개정전 육아휴직 제도의 현실

-독박육아의 현실; 부부 동시 휴직 불가능

-부부 중 1인만 휴직급여 제공; 경제적 어려움

-독박육아 현실에 부딪혀 출산을 멀리하는 현실

작년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1년에도 적용되고 있는 관련법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같은 기간동안 최대 1년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가능기간과 급여액 상세내용

1자녀당 엄마 아빠가 각각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씩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셨죠? 그럼 다자녀 가구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2자녀가 함께하는 가구는 엄마가 2년, 아빠가 2년으로 총 4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동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자녀 수 비례하여 1자녀당 1년 씩 육아휴직 사용

◎2자녀 가구는 부모가 각각 2년 씩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며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지급하는 급액입니다. 그럼 육아휴직 기간동안 근로자가 받게 되는 금액을 알아볼까요.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놓고 계산했을 때, 첫 3개월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80%을 지급하며 최고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첫 3개월이 지나고 4개월부터 종료시점까지는 최대 120만 원의 상한지급액이 적용되며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사업체에 속해있는 근로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는 아닙니다. 지원요건을 확인해보면, 휴직 전 근로기간과 육아휴직 급여신청 가능기간 등이 있으니 아래의 요약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 신청 전 사업장에 근로한 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근로자

-즉,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야 함.

-육아휴직 급여신청 가능 기간: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 후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전까지

-급여의 25%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귀한 날로 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됨.

한부모 근로자(노동자)의 육아휴직 급여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의 근로자 부부보다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첫 3개월 동안 한부모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되며 상한액은 250만 원입니다.

그 이후의 기간인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지급으로 일반 부부들의 50%보다 인상된 금액이 지급되고 나머지 기간은 동일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사후지급금 문제 해결

육아휴직을 알아보는 근로자라면 사후지급금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을꺼에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지급되는데요. 이 금액을 사후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더라도 폐업 및 인원감축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해 6개월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인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외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 부분을 모두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연차일수의 관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은 본인의 연차사용 가능일 수에 대한 의문이 생길꺼에요. 육아휴직도 사용하고 연차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한번쯤은 가져봤을거라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명쾌하게 알려드릴테니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또한 법적으로 출근기간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므로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와는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 1년을 사용하고 연차일수 15일 이상(근무 2년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의 최대일수는 25일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단계 흐름도

육아휴직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했으니 어떻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께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우선 사업주에게 본인의 의사를 알려야하며 사내에 신청서가 있다면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 신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받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하는데요. 접수된 내용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고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순으로 급여신청 단계가 흘러갑니다.

현시각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위의 모든 사항은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육아휴직 제도 및 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지급은 모두 적용되고 있으니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를 꼭 챙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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