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 개정판 세율 계산

부동산 취득세율 세율표 정리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취득하게 되면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속해 있는 세금이에요. 부동산 또는 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국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난 2020년 7월 10일에 일부 개정되어 새로운 취득세율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글의 내용은 국세청 발표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므로 출처가 명확한 자료입니다.

취득세와 취득세율의 정의

♥취득세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2021년에 적용되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알아보기 전에 취득세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희 말하는 취득세 납부대상에게는 2가지 부과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농특세와 교육세로 불리는 2가지 추가 부가세는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함께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납부기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와 납부

 

취득세 납부기한은 간단히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이행해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을 신고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액이 시가표준보다 미달이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2020년 7월 취득세율 개정; 첫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지난해 7월 10일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내용에 취득세율 감면내용이 획기적으로 추가됐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 포인트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시, 취득세를 모두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됐었던 혜택인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주택 구매자의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첫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의 확대와 함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형편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개편됐습니다.

더 자세한 취득세율 부과기준을 확인해보면, 주택매매가격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국민은 취득세 100% 모두 면제됩니다. 그러나 1억 5천만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분에게는 50%만 면제되는 차등적용을 하게 됩니다. 단, 수도권은 4억원까지 취득세율 50%면제 조건이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변경내용

1주택자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취득세율을 하향조정하여 세금의 부담감을 줄여준 반면 다주택자에게는 세율을 높여 주택 투기를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주택자는 기존의 세율보다 훨씬 높아진 8%로 개정됐으며, 3주택자부터는 12%라는 고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8%와 12%의 고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에게는 조정지역이냐 혹은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4주택자 이상부터는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최고 취득세율 12%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이하의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이 조금 더 무거운 세율이 부과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출처: 위택스 내 주택 유상무상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 토지, 건축물 등의 취득세율

위의 단락까지 부동산 중 주택 및 아파트 매매 시 취득세율을 알아봤구요. 지금부터는 그 외의 부동산으로 토지나 건축물을 매입할 시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나 건축물 취득세율은 4%가 적용되며 농지는 3%, 무상취득 및 증여로 받게 되는 부동산은 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출처: 위택스

지방세에 속하는 취득세 납부대상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포함된다고 앞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예로써 자동차 취득세, 선박, 기계장비, 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회원권, 광업권 및 어업권, 임목 등 모든 재산상의 이득이 있는 동산이 취득세율 적용대상입니다.

취득세 중과세 대상

대도시내에 있는 법인이 취득하는 아래의 항목의 부동산과 사치성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세율이 높게 부과되어 취득세가 높게 계산됩니다. 사치성 재산의 예로는 고급주택, 고급선박 및 요트, 별장, 골프장 등이 해당되며 기본 10%이상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중과세율 적용 대상(위택스)

참고; 취득세 납부 시 인지세액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액에 맞는 인지세를 납부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받는 값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래에 취득재산의 금액별로 인지세 금액이 표기되어 있으니 미리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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