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1억원 지급 논란

저출산 대책 1억원 지급 논란

오늘의 국내 소식은 저출산 대책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발표에 따른 찬반논란에 대한 글입니다. 경상남도에 위치한 창원시에서는 최근 급감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 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와 같은 출산 장려금 명목의 1억 원 지급이라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전국에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셋째 출산 시 1억원 지급

국내 인구구조가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금과 임산부 지원 정책으로 이 사태를 벗어나려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탈출구는 희미해 보이기만 합니다.

몇일 전, 창원시에서는 셋째를 출산하면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지방자치제도를 발표하고 드림론이라는 이름까지 명명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원금이 아이 셋을 출산할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창원시의 드림론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원시 드림론 1억원 지급 과정

-첫째 출산, 1억원 대출 승인

-둘째 출산, 1억원 대출 원금에서 30% 면제

-셋째 출산, 대출금 1억 원 전액 면제

경남도 창원시에서 발표한 드림론이라는 저출산 대책은 1억 원의 현금을 대출해주고 출생하는 아이의 수에 따라 점점 그 금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출산 이후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대출금을 셋쨰를 출산하면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인데요. 과연 이 제도과 실효성이 있을지,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 출산을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이 제도를 논하는 쟁점입니다.

 

일회성 현금 1억원 = 아이 셋 육아비용 ?

창원시의 저출산 대책 1억원 지급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은 1억 원이 아이 셋을 키우는데 일회성으로 지급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점입니다. 이 제도를 비판하는 글을 보면 1억원이 셋을 키우는 비용으로 과연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쁘게 보는 또 다른 시각은 1억 원에 눈이 멀어 출산을 준비했다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학대를 부축이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너무 억측인 이야기로도 보이지만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도 없는 듯합니다.

 

창원시 인구 100만 명 지키기 위한 정책

이번 셋째 출산 지원금 1억원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창원시는 마산, 진해, 창원이 모두 통합하여 지난 2010년 통합시 지자체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당시 창원통합시의 인구는 108만 명이었으나 이 후 꾸준한 인구 감소와 유출로 2020년 103만 명의 인구가 창원시에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창원시 인구 수를 출산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은데요. 저출산 대책 1억원 지급에 대한 비관론자들은 지자체 내의 인구수 급감을 급히 해결하려는 시책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1억원 보다 더 나은 대책은 없는가

셋째 출산 시 1억원 지급, 과연 이 정책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었을까요? 최근 한 아동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 사람이 제안하는 정책이라면 출산을 한번 더 고려할 부부들이 많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정책이냐 하면, 신생아가 태어나서 20세 성인이 될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정책으로 현실 불가능한 정책으로도 보이지만 '매달 100만원 지급'이라는 정책이라면 피부에 와 닿을 만큼 부모님들의 육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매달 100만원 씩 19세까지 지급하면 2억 2,800만원이 1인이 성장할 때까지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셋째를 놔야 1억원이 지급된다는 말보다는 이런 지원 정책이 출산을 정말 고려하고 인구 수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원금을 준비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큰 문제입니다.

제 글의 결론은 1억원의 저출산 대책 정책이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부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가들의 상의해서 발표한 정책이 꼭 제대로 적용되어 효과를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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