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인정사유, 건강보험료 초과, 소득감소 등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인정사유, 건강보험료 초과, 소득감소 등

지금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중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은 지난 2021년 6월 납부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주소지에 따른 사용문제 등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에 관한 정부발표자료와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 해봤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제도 및 창구 운영

정부 산하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 및 창구를 운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전에에서 80%가 넘는 국민들이
지원혜택을 받지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의
상실감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렇게 제외된 분들은
오늘 저의 글을 잘 보시고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및 요약
1) 이의신청 기간; 2021년 9월 6일~11월 12일까지
2) 지원대상 제외 이의신청 방법
- 국민신문고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 접수

간단하게 2가지 방법으로 국민지원금 지원 제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이용이
용이한 분들은 '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구요. 그게 아니라면,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준비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가능일은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9월 6일부터 가능하며,
지급 마감일인 10월 29일이 지난 후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가 함께 심사를 거쳐 처리가 될 예정이며
심사가 끝나는대로 신청자에게 개별통보할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가능 사유 안내

국민지원금 제외대상이 된 분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있는
사유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능한 이유를
잘 설명드릴테니 주목하세요. 우선 가구구성원에 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습니다. 즉, "3명이 받아야 하는데
2명만 받았다"라든지, "기존의 인원 수보다 적게 받았다"
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원금 이의신청의 예시
1) 가구구성원 관련 이의신청
-혼인으로 인한 가구구성원 변화
-이혼으로 인한 가구 구성원 수 변화
-출생과 사망으로 인한 가구원 수 변화
-국적취득 및 해외이주 사유(해외체류자 귀국 사유)
-동거인 및 세대원 변화
-재외국민 및 외국인
-비동거 맞벌이, 자녀부양관계
-폭력 및 학대피해자
-정보 단순오류로 인한 이의신청(각 사유별)

앞서 말씀드릴 가구 구성원 변화에 따른 지원금 지원대상 수
또는 구성원 변화로 인한 건강보험료 기준 변화로 인해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이 되어야 하는 분들은 미지급 사유를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각 사유에 따른 제출서류가
다르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이의신청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강보험료 기준과 관련된 이의신청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30일을 기준 건강보험료가 대상선정
기준이 되므로 그 후에 소득감소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직장가입자의 경우 퇴직이나 소득감소 등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
(가입자)의 준비서류가 각각 필요합니다.

참고로 보수월액 감소로 인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하려면
첫째, 사용자가 공단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를
제출(개인신고 불가능)하고 난 뒤,
둘째, 직장가입자(개인)가 지자체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월액 대상자의 소득 조정은
지역가입자 소득 조정기준과 동일하며 재산은 미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감소 및 실직 등에 관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각각 다르게 나와있으니
위의 표를 참고해서 준비하세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상세안내

국민지원금을 못받고 억울한 분들은 앞단락에서
설명드린대로 두 가지 방법 중 택1을 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방문접수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상세방법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우선 찾아가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사유에 맞는 준비서류를 준비하시고 가는 것을
잊지마세요. 서류 양식은 이 글 하단부에 첨부해드리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왠만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다 비치되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없는
서류들만 준비해가세요(소득증빙관련 서류 등)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제출
2)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서 함께 제출
3) 관련 자료를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4) 결과 개별통지(심사소요기간은 공지되지 않음)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이의신청 방법
1)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
2) 방문접수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맞는 준비서류 업로드
3) 시군구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4) 처리결과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구독자분들이 위의 2가지 방법에서 편리한 방법을
택해서 이의신청을 진행해보세요. 참고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에 추가설명이
이어집니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홈페이지 창구 이용방법

포털검색사이트에서 '국민신문고'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대표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웹주소가 바로 검색됩니다.
해당 주소를 클리갛고 이동하면, 일반적인 국민신문고로
연결되는 메뉴와 이번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위해
별도로 만들어진 메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이동해주세요.

♥국민신문고 온라인 이의신청 정보
1) 신청마감일; 2021년 11월 12일까지
2) 간단한 신청절차
-국민신문고 로그인
-신청서 작성(관련서류 업로드)
-기관 선택후 서류제출

세부메뉴로 이동하면 아래쪽에 '이의신청 진행하기'메뉴가
보일꺼에요. 이 메뉴를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하신 후,
국민신문고에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는 로그인 방법으로는
-휴대전화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아이핀 로그인
-금융인증서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외국인등록번호 로그인
이 있으니 사용이 용이한 방법을 선택해 이용하세요.

이렇게 로그인 한 후, 제가 알려드린 서류를 모두
업로드 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양식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도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아래에 제가 미리 다운받은 파일을 올려드리니
이 파일을 이용해도 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서 양식 파일.hwp

0.09MB

지금까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및 사유에 관해
정리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점은 단순히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분들만
지원금 사용지역변경이 받아들여지니, 등본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고 싶어서 변경하고자 하면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