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기준과 금액,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기준과 5차 재난지원금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 사이의 줄다리기가 끝이나고 5차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지난 7월 24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민에게 알렸는데요. 그 중에서 5차 재난지원금, 즉 국민지원금에 대한 기준과 금액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글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과 규모

지난 24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의 의결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약 88%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수령합니다. 당초의 총 예산은 10조 4천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증가하여
총 11조원의 규모로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예산 확정 내용
-10.4조원 ▶ 11조원 증액(+0.6조원)
-전국민의 88%가 지원금 지급 대상
-지원금액; 1인당 250,000원 씩 지급
-가구원 구성원 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적용)

다시 말해서, 몇일 전까지 말이 많았던
전국민 80% 지급이라는 골자의 정책안이 수정되어
소득하위 88%로 조정된 것입니다. 보다 폭넓은
지급대상을 선정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본회의에서 수정 후 의결됐습니다.

국민지원금 금액과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의 명칭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의
지급금액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 미성년자는 할 수 없으며
세대주가 일괄신청해야 합니다. 성인연령이
된 분들은 개별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미성년자 신청불가; 세대주가 일괄 신청 및 지급가능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 개설 예정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지원금은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서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되는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860만 가구
-2인 가구; 432만 가구
-3인 가구; 337만 가구
-4인 가구; 405만 가구
▶총 2030만 가구 지급대상

지급대상 선정 기준; 소득하위 80%+α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소득하위 80%와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선정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인원을 1인 추가하여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1인가구는 연소득 5천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 적용
1) 1인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수준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건강보험료; 143,900원
-지역 건강보험료; 136,300원
2) 외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2인 191,100원 기준
-직장 가입자 기준금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
3) 맞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1인 추가 인원 산정
-소득기준 적용시, 1인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외벌이 가구의 경우, 해당 가구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본인의 국민지원금 수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80%는 기준중위소득
약 180%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으로 세전금액이
-2인 가구 소득; 556만원
-3인 가구 소득; 717만원
-4인 가구 소득; 878만원
-5인 가구 소득; 1,036만원
-6인 가구 소득; 1,193만원
정도로 환산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소득기준을 80% 플러스 알파로 했을까요?
기존의 소득학위 80% 국민들에게만 지급한다는 원칙에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지급기준을 수정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추가 10만원 지급

가구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더해서 저소득층에게는 10만원의 소비플러스 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득분배의
개선과 함께 피해보상을 함께 해결하여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지원금 10만원 지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오늘의 주제인 5차 재난지원금은 지급일정이
8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정확한 국민지원금 지급날짜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급일정이 발표되는 대로 아래의
댓글에 추가정보화 함께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