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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사용처 사용방법>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공고 안내

지난 8월 30일 정부는 그 동안 논의해왔던 5차 재난지원금, 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공고를 발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급방안 그리고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다.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공고문과 많은 블로거 분들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지원받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지는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국민지원금 지급내용 기본사항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지난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끌어내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할 수 있겠네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 내용
1) 신청기간: 2021.9.6 ~ 10.29까지
2) 지급대상기준
- 2021년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
3) 국민지원금 금액; 1인당 25만원
-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국민지원금은 세대주가 일괄 신청할 수 없으며, 성인의 경우
각각 개별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미성년자 세대원은
세대주가 대리 신청 및 수령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으로 카드사 홈페이지 및 콜센타 신청, 주민센터 신청
등 다양한 신청방법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국민지원금 신청을
가능하게 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에게는 찾아가는
신청으로 국민지원금 신청방법이 적용됩니다.

5차 재난 국민지원금 사용기간과 사용처, 사용대상

각각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25만원은 지급되는 시점부터
사용가능하며 올해 말일(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어
사라진다고 하니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지원금 사용기간
-지급일부터 2021.12.31일까지 사용가능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예정
◈국민지원금 사용처 사용대상
1)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 지역 내 사용제한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거주 시민
-주소지 내 특별자치도, 광역시, 특별시에서만 사용가능
2) 도지역 거주시민; 경상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등
-세부주소 시 또는 군 지역 단위에서만 사용가능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역화폐 개념으로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자가 수령한 25만원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행정단위(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하므로 다른 지역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속하는 시 또는 군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가능 업종 리스트

앞서 알려드린대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지원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현금인출이 가능할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지역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가능 업종(출처: 국민지원금 정부 홍보 포스터)

◈사용가능 업종
1) 전통시장, 편의점, 동네마트
2) 카페, 약국, 서점, 병원
3) 미용실, 음식점, 안경점 등
4) 의류점, 학원
5) 프랜차이즈 가맹점; 빵집, 치킨집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



위에서 나열해놓은 지원금 사용가능 업종에서도
식당이나 카페 등 배달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배달앱에서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라면
직접 사업장에서 찾아가서 카드단말기로 결제하고
배달요청하든지, 배달원이 집에 찾아왔을 때에
카드단말기로 결제를 하면 배달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불가 업종 종류

거주하고 있는 지역내에 있는 사업체 및 영업장이라고
해도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 및 업태도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목표를 이루기위해서
지역의 소상공인과 사업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에서는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지원금 사용불가 사업체
1) 대형마트, 대형 기업형 슈퍼마켓
2) 백화점, 아울렛, 복합쇼핑몰, 면세점
3) 사행산업 및 유흥업종
4)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5) 대형 온라인 몰, 대형 외국계 매장
6) 홈쇼핑, 배달앱을 통한 직접 결제 등



이러한 업종 외에도 사행산업,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해요. 반면, 대형마트 내에 있는
임대매장 또는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국민지원금을 사용가능합니다.
아래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지원금사용처' 안내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더 상세한 사용처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국민지원금 사용처 안내 -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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