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신고 방법> 신호위반 시민제보 신고 처벌기준

난폭운전 신고 방법 신호위반 시민제보 처벌기준

운전자의 덕목으로 양보운전과 안전운전이 손꼽히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로위의 무법자처럼 운전하고 다니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최근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난폭운전 신고 및 보복운전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신고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글에서 난폭운전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정의 및 규정

도로위에서 일어나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상황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간단히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난복운전은 관련법을 위반하면서 도로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운전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난폭운전의
예를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난폭운전의 예시(도로교통법 제46의 3)
-정당한 사유없이 소음 발생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
-횡단, 유턴, 후진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내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그렇다면 보복운전은 무엇일까요?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는 달리 특정인을 대상으로 운전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고의적으로 협박, 상해, 폭행, 손괴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아래에 대표적인 보복운전의 예를 설명드릴께요

♥보복운전의 예(신고가능)
-특정 차량을 따라가서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
-특정 차량을 앞지르기 후 급브레이크로 위협하는 경우
-상대 차량을 갖길이나 중앙선으로 밀어붙이는 경우
-상대 차량의 진로를 막고 욕설로 위협하는 경우

난폭운전 처벌규정(feat.보복운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난폭운전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난폭운전의 예시중
2개를 연속적으로 하거나,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도로위해서 할 경우입니다. 신고내용에 대해
경찰측에서 난폭운전으로 판단내릴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난폭운전 신고 후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취소 처분

반면, 보복운전으로 신고됐을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난폭운전자보다 높습니다.
추가적인 특수상해를 가했을 때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난폭운전과는 다르게 1회의 행위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보복운전 처벌 수위 및 규정
-입건 시, 벌점 100점(면허정지 100일)
-특수손괴,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 1년에서 10년 징역

신고방법 1; 스마트 국민제보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을 목격하거나 보복운전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또는 스마트 폰으로 촬영한 영상 또는 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내용을 전해도 되지만, 스마트한 시대에
간편하게 PC나 스마트 폰을 통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스마트 국민제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실행하면 위의 이미지와 같은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간단한 교통위반
신고와 국민제보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 중 '신고하기'로 이동하면
교통위반 신고부터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운전까지
모든 도로교통법 위반자 및 차량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이동할 수 있어요.

신고방법 2; 국민 신문고 또는 112신고

위의 단락에서 말씀드린 '스마트 국민제보'외에도
국민 신문고라는 대중적인 웹사이트에서도
난폭운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하게
112신고를 통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구독자님이 편한
방법을 택해서 거리의 무법자를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무분별한 신고를 통해 선량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 신고에 대한 판단은 경찰측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신고자도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